반응형 내 멋대로 뉴스/범죄 사건6 스토킹 행위 및 범죄란? 스토킹 처벌법 알아보기 오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토킹에 해당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을 때에도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되는 '불안감 조성', '지속적 괴롭힘'으로 밖에 단속이 되지 않아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야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된 것입니다. 스토킹 행위 및 범죄란? 스토킹 처벌법 알아보기 최근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신림동 주거침입,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법적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됐지만 4년이 넘도록 계류 중인 상태였다가 이제야 시행된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처벌 규정이 조금 더 .. 2021. 10. 23. 몰래카메라 '이 것'부터 의심하라, 불법 촬영 범죄의 심각성 및 자가진단방법 총정리 최근 한 커뮤니티에 '이 그림 발견하면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사진 속의 그림은 숙박 업소의 벽에 걸린 액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작성자는 해당 그림 이외에 여러 장의 그림 액자 사진을 올리면서 "일반적인 작품으로 보이지만 유화의 울퉁불퉁한 질감을 활용하여 초소형 카메라를 숨긴다"라며, "인쇄형 그림보다 유화 질감이 살아있는 그림을 조심하라'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실제로 초소형 카메라가 그림 액자 등에 감춰져 판매되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1. 불법 촬영 카메라 범죄의 심각성 최근 불법 촬영과 관련한 범죄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발가락 사이에 초소형 카메라를 끼워 음식점 또는 카페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40대 남성, 직장 내 상사가 선물한 .. 2021. 6. 20. 전 국민을 분노케한 아동학대 사건 '울산 울주군 여아 학대 사망 사건' 2013년 겨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보통 특례법이 새롭게 신설되기까지는 큰 사건이 일어난 이후인데요. 조심스럽게 그 해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을 소개하려 합니다. 울산 울주군 여아 학대 사망사건 울산 울주군 여아 학대 사망사건은 2010년 2010년부터 2013년 2013년까지 계모의 상습적인 학대로 인해 여아가 숨진 사건입니다. 2013년 10월 24일 집에서 계모는 '딸이 2,000원을 가져가고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고, 피해아동의 몸에 든 멍을 빼기 위해 따뜻한 물을 채운 욕조에 넣었습니다. 결국 겁에 질린 채 호흡 곤란과 피하 출혈로 의식을 잃고 욕.. 2021. 5. 26. 전 국민을 분노케한 아동학대 사건 '인천 11세 아동 학대 사건' 아동학대는 대부분 친권자인 부모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어서 잘 드러나지 않으며, 매년 아동학대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과거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아동학대 사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천 11세 아동 학대 사건 2015년 12월 1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만 11세 아이가 친아버지와 동거녀, 동거녀의 친구로부터 아동 학대를 피해 인근 상점으로 들어갔다가 상점 주인이 이를 발견에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진 사건입니다. 당시 아이는 키도 120cm밖에 안 되었고, 몸무게도 16kg(4살 평균)로 심하게 마른 상태였으며, 늑골이 부러지고 온몸에 멍과 함께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슈퍼 주인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따.. 2021. 5. 2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