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 멋대로 뉴스/범죄 사건6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면 처벌? 머니게임 '파이'사건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정리 머니게임은 방송 후에도 여전히 시끄럽네요. 논리왕 전기의 폭로에 불을 붙인 것도 그렇고 모두 파이가 자초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폭로전이 계속되는 와중에 최근 파이의 통화 녹음본을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법에 저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의 대화 또는 통화 녹음 통화 또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에 해당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대화 당사자'인가입니다. 본인이 대화 또는 통화의 참여자일 경우에는 녹음을 하여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하지 않습니다. 이번 머니게임 파이가 공개한 녹음파일은 유투버 니갸르와 머니게임 제작진 간의 통화, 래퍼 육지담과 유투버 공혁준 간의 통화내용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육지담과 니갸르는 파이가 통화를 들을 수 있게 .. 2021. 5. 25. 태권도 선수들의 '살인 발차기' 살인 사건 설명 및 재판 정리 최근 '살인 발차기' 사건이라 불리는 대학생 태권도 선수들의 집단 폭행 사망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새벽에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 만 23세였던 청년이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건인데요. 당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2020년 1월 1일 새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대학생 태권도 선수 A, B, C 일행(21세) 중 한 명이 피해자 A의 여자 친구에게 같이 놀자며 팔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이후 A 씨와 태권도 선수 일행들은 클럽 안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종업원이 제지하자 피해자 A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세 사람은 길에서 무차별 폭행을 하였고, 이 청년은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들은 쓰러진 A를 그냥 둔 .. 2021. 5. 2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