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상생소비지원금 '카드 캐시백 환급' 바로 알기

28일 공개된 하반기 정책에서 가장 공을 들인 것 중 하나가 내수 대책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울한 분위기에서 첫 번째 목표로 '완전한 경제회복'을 꼽았는데요. 그럼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 어떤 대책들을 마련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신설 - 카드 캐시백 환급 

적극적인 소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이며, 국회를 통과할 경우 8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만약 올해 2분기(4~6월)에 사용한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8월 카드 사용액을 비교한 후 2분기 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캐시백을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 예를 들어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을 계산하였을 때 2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가정해본다면 

1. 8월 카드 사용액이 300만 원이라면, 2분기 보다 100만 원을 더 소비하였기 때문에 10%인 10만 원 캐시백 환급 가능
2. 9월 카드 사용액이 200만 원이라면, 2분기 보다 3% 이상 더 소비가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급받을 부분이 없음
3. 10월 카드 사용이 209만 원이라면, 2분기 보다 3% 증가하였기 때문에 10%인 9천 원의 캐시백 환급 가능

카드 결제 모습

• 상생 소비 지원금 예산은 약 1조 원으로 편성되어 8~10월 3개월간 시행 예정이며, 예산이 남을 경우 연장
• 월 10만 원이 최대한도이며, 8·9·10월 3개월 동안 최대 30만 원의 캐시백 환급
• 캐시백 환급은 다음 달에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로 지급될 전망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차량 구입비 등은 소비금액에서 제외
• 개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사용 가능하며, 법인 카드는 제외 
  
  • 여러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추후 카드사를 지정하는 절차 진행하여 소비 금액 통합 가능

 

6대 소비쿠폰·바우처 발행 

6대 소비쿠폰 발행 예정

 

정부는 6대 소비쿠폰을 발행하여 그동안 축적된 가계 소비 여력이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의 소비 증대로 연결되도록 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방역 상황에 맞게 전 국민 백신 1차 접종률이 50%를 넘었을 경우 발행 예정입니다. 6월 28일 기준 백신 1차 접종 인원수는 약 1500만 명 정도로 국민 30%에 가까우며, 8월 중 50%를 달성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외 하반기 내수 대책 

• 매달 마지막 주 '시장 가는 날' 지정하여 추첨을 통한 온누리상품권·기프티콘 제공 등 
• 고령층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해 농지·주택연금 가입 확대 추진: 농지연금 가입 연령을 만 65세→60세로 하향 조정 검토
•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2020년 대비 5% 초과)에 10% 추가 소득공제
• 연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 고효율 가전 구매 비용 환급 

2021 여행 가는 달

하반기 중 '여행 가는 달'을 지정·운영 예정입니다. 이 달은 철도·고속도로 할인권 판매, 각종 지역행사 등 이벤트를 연계해 추진할 것이며, KTX 포함 열차 편도 2회 이용 가능한 정액권 판매(12만장), 고속버스 4개 권종(3·4·5·7일권) 할인 판매(2만5000장)하는 방식이며, 방역 상황을 보고 지정할 예정입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 개발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 상품을 다변화해 내국인의 면세쇼핑과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연계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현재처럼 출발·도착 공항이 동일한 상품 외에 출발·도착 공항이 다른 상품도 개발·출시될 전망입니다.

 

트래블 버블 추진 

국제 관광이 부분 재개될 수 있도록 방역 안전국가와의 트래블 버블(여행 안전 권역)을 추진 예정입니다. 상대 국가, 방역 당국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7월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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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에 어떤 경제 정책들이 시행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정부가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고심한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백신 접종 완료가 빨라질수록 혜택이 빨리 돌아오니 얼른 백신 접종 완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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