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발표, 부부 동반 휴직 사용시 월 최대 600만원?

정부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 기획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석하여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회의 모습

1. 부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여건 조성을 위한 5대 핵심과제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인구 리스크 대응책의 일환인 '저출산 극복 핵심 5개 패키지'를 보강하였으며, 2022년 예산에 보강된 저출산 패키지를 집중 반영,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생후 12개월 내 자녀의 부부가 동반 휴직시 육아휴직 급여를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그 외 최대 150만 원 지급하며, 0~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이 3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중소기업에 한해 최대 월 200만 원 지원
• 영아 수당 신설하여 0~1세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월 30만 원, 오는 2025년까지 월 50만 원이 지급 예정
  • 시설 이용 여부 따라 지원체계를 영아 수당으로 통합하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50만 원, 미이용시 양육수당 15~2015~20만 원을 지원
• 출산 초기 보육부담 경감 위해 6060만 원 지원하던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100만 원으로 확대하며,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 만남 바우처'를 신설하여 총 300만 원'첫 만남 꾸러미'로 확대·개편
• 2025년까지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 이상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 다자녀 지원을 확대해 3자녀 이상 가구는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단, 중위소득 200% 이하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다자녀 가구 임대주택도 2만 7500호를 추가 공급
• 난임치료 지원을 위해 공공부문 휴가를 최대 2일에서 3일로 확대

부부 동반 육아휴직 사용시 최대 600만원? 지급 대상 및 기준 정리

내년 부터 변경되는 육아휴직 지급기준, 부부 동반 육아휴직 사용시 최대 600만원?

2. '고령자 맞춤형 새 일자리' 도입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추진

고령화와 관련하여 신중년 일자리 활성화, 재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 계획을 을 마련합니다. 노인 대상 디지털 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양로시설 IoT, AI 디지털 돌봄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3. '2050 탄소중립(NetZero) 추진' 본격화

• R&D, 기술사업화, 금융, 인력 등 다양한 분야 특화 프로그램으로 수소 전문기업을 2040년까지 1000개 이상 육성
• 내달부터 울산, 아산, 전주·완주 등을 수소 시범도시로 착공하고 주택, 공공시설 등 수소 사용 기반 확충
•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충전소 올해까지 180기 이상 구축 계획
• 2030년까지 100% 전기 수소차로 전환하는 'K-EV100'을 추진
• 내년 식품용기 물리적 재생원료 사용 허용: 기존 2만 9000톤만 재생산했던 고품질 페트 재활용량을 10만 톤 이상으로 확대 계획
•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60% 저감을 위해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의 친환경 부표 교체 확대',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을 법제화, 도입 예정 (2024년까지 55005500만 개의 친환경 부표 보급 목표)

4. 재정·공공·노동부문 구조혁신을 통한 직무중심 임금체계 도입 가속

•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해 타당성 재조사제도 법제화
• 임금피크제 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 공무직위원회를 통한 직무분석 및 임금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임금격차 완화 등 공무직 처우개선도 병행
• 주 52시간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5~49인 취약기업을 점검하고 탄력근로제를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
•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임금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직무급 도입 수준 평가로 직무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가속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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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 재정이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로서 '부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여건 조성을 위한 5대 핵심과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그 외 친환경 사회, 노인 복지, 일자리 처우 개선 등 하반기 경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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