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8 Contract.

 

1. CREATING CONTRACTS.

 

WRRITTEN - 꼭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STATUE OF FRAUDS

EXPRESS CONTRACRT - 말이나 서면으로 WRITTEN OR VERBALLY

STATUE OF LIMITATION - 계약 기간이 지났을 시에 관한 시간적 제한을 나타내는

UNENFORCEABLE CONTRACT- 특정 조건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계약

EXECUTORY CONTRACT  - 클로징 전까지 아직 모든게 이행되지 않은 계약

 

BILATERAL OR UNILATERAL -양방향 계획과 일방적 계약

 

 

2. ESSENTIAL ELEMENT A CONTRACT

 

A.COMPETENT PARTIES

 

1. MINOR - VOIDABLE

2. MENTALLY INCOMPETENT - VOID OR VOIDABLE

3. INTOXICATED - VOIDABLE

 

- VOIDABLE- 손해를 본 사람이 소송을 걸수 있다.

 

4. POWER OF ATTORNEY

5. CORPORATION

6. COURT APPOINTEES.

 

 

B. MUTUAL ASSENT -상호간의 동의

 

1. OFFER AND ACCEPTANCE  , [DEED는 DELIVERTY AND ACCEPTANCE]

2. COUNTER OFFER [NEW OFFER]

-계약 과정에서 뭔가가 수정되면 새로운 오퍼로 간주된다.

3. 계약이 딜레이될때 시간 연장이 없으면 계약은 무효화된다.

4. 최종 계약 전에 누군가가 죽으면 계약은 무효화된다.

5. 집이 타도 계약은 무효화된다.

6. BINDING CONTRACT -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하는 법적 의무

 

 

 

C. GENUINE ASSENT - 자유 의지로 사인하는 것.

=  REALITY OF CONSENT

 

1. INNOCENT MISREPRESANTAITON

- 속이려는 의도가 없이 계약을 했는데 틀린 정보를 주었을 때, 

만일 이것이 중요한 정보라면 CANCEL 이 가능하다.

 

2. FRAUD

 

CONTRUCTIVE FRAUD

- 알면서 하진 않았으나 조금만 공부했으면 알수 있었음

 

ACTUAL FRAUD

-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상대방을 속이는 것

NEGATIVE FRAUD

- 상대방에서 특정 사실을 은폐하여 속이는 것

 

PUFFING -  FRAUD사기는 아님

 

3. DURESS OR MENACE

 

강압이나 협박

-VOIDABLE

 

4. UNDUE INFLUENCE

 

무언의 압박

-VOIDABLE

 

 

 

D. CONSIDERATION

 

E. LAWFUL PURPOSE

 

F. IN WRITING, AS REQUIRED BY LAW

 

-구두 약속 [ ORAL LEASE] 같은 경우는 1년 이하는 적용되나 그 이상은 꼭 WRITTING해야 한다.

 

 

 

C.THE USE OF FORMS IN REAL ESTATE CONTRACTING

 

1. SCRIBBLED ON A PAPER NAPKIN도 CONTRACT로 가능

2. 공백에 아무 목적이 없으면 N/A 라고 쓴다.

3. Parol evidence rule - 서면 합의가 항상 구두 합의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4. abbenda는 특정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쓰이며, exbihit은 계약서에 추가적인 정보나 부수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쓰인다. exhibits은 계약의 일부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별도 세션에 첨부

 

 

 

D. THE DISCHARGE OF CONTRACTUAL OBLIGATIONS 의무의 해지

 

A. PERFORMANCE

 

-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계약이 완료됬을 시 - EXECUTED CONTRACT

 

- TIME IS OF THE ESSENCE

 

계약이나 합의에서 시간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하며, 시간 준수의 엄격함을 나타낸다.

만일 부동산 거래에서 TIME IS OF ESSENCE가 쓰이고 이것이 어겨지면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

 

 

B. SUPERVENING ILLEGRALY

 

불법행위 근절

 

C. NOVATION

 

기존 계약이 새로운 형태의 계약으로 대체되는 행태

 

D. DESTRUCTION OF THE PROPERTY

 

심각하게 파손  시

 

E. VOIDABLE CONTRACT에 의해

 

F. ASSGINMENT OF CONTRACT [양도계약]

 

-특별히 계약에 구체적인 제약이 없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E.  REMEDIES FOR BREATH OF CONTRACT - 계약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

 

A. CONTRACTUAL REMEDIES

 

1. CONTRACTUAL REMEDIES

 

- MEDIATION  -강제적인 권한이 없으며

- ARBITRATION - 강제적인 권한이 있음

 

3. LIQUIDATED DAMAGES

 

- 계약상 미리 정해둔 금액으로, 위반시 지불해야 함.

 

 

B.. REMEDIES PROVIDED LAW

 

1. DAMAGE [SUPER DAMAGE]

2. SPECIFIC PERFORMANCE

3. RESCISSION  -계약이나 합의의 무효

 

- NO PENALTY

1) UNILATERAL RESCISSION - 일반적 무효화

2) MUTUAL RESCISSION - 상호적 무효화

 

 

C. STATUE OF LIMITATION - 계약 기간이 지났을 시에 관한 시간적 제한을 나타내는

 

 

 

F. REAL ESTATE CONTRACTS

 

1. OPTION CONTRACTS.

 

1) PRICE, TIME, CONSIDERATION

 

CONSIDERSATION- OPTION FEE는 OPTIONEE가 낸다

환불 불가능

 

CONTIGENCY가 있으면 VOIDABLE 

 

OPTION CONTRACTS 클로징 전은 

 

EXECUTORY CONTRACT, BILATERAL CONTRACT라고도 불린다.

 

CLOSING 전에는 바이어는 EQUITABLE TITLE이 있다.

 

 

 

2. LAND CONTRACT = OWNER FINANCING, CONTRACT FOR DEED

 

VENDOR는 LEGAL TITLE을 가지고 있고, VENDEE는 EQUITIBLE TITLE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