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도산 위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걱정은 2023년에도 계속...

최근 급등한 은행 대출금리로 흑자도산을 우려하는 기업이 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근 한국 평가 데이터(KoDATA)와 함께 674개 중소제조 상장사의

분기별 부채 상황을 분석하고, 대한상의 소통플랫폼과 지역상의 등을 통해

정부의 상황유예제도에 대한 기업애로를 조사한 결과 이런 우려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조사 대상 기업의 영업이익은 1조 398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1조 2780억 원)보다 3.9%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이자 비용은 5070억 원에서 6100억 원으로 20.3% 급등했다.

총부채도 22조5140억원에서 24조 8680억 원으로 10.4% 증가했다.

 

문제는 내년 9월 정부가 진행했던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제도가 종료된다는 사실이다.

이 제도는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됐었다.

그동안 4차례 종료를 연장했지만, 금융시장 부실 우려가 커지며 정부는 종료 방침을 발표했다.  
 
기업들은 꾸준히 대출이자 갚아온 기존 대출 기업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아도 고금리에 이자 부담을

걱정하는 기업은 아직도 많았다. 내년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기업들도 애로가 크다고 대한상의는 말했다.  
 
대한상의는 상환유예 종료에 대비해, 단기유동성 위기 기업 연착륙 지원 ⇒ 경제 상황 고려한 통화정책 ⇒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등 자금 사정 안정화 위한 다각도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상환 유예 지원을 장기간 지속한 만큼 경기가 살아나고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충분한 대응 시간을 줘야 한다”면서 “기술력과 복원력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자율적 원리금 유예,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저금리 대환대출

등 다양한 연착륙 지원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올해가 금리 인상기였다면 내년은 고금리가 지속될 시기”라며 “이제는 경제상황을 

고려한 금리정책을 검토하고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등 

보다 강력한 시그널로 기업들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