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고민 중이라면, 개인회생 설명 및 실제 후기

개인회생 후기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개인 채무자(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회생 개시 결정이 나면 본인의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상환하게 되고, 법원은 이 금액을 채권자에게 돌려주게 되는데, 3년간 변제금을 잘 상환하게 되면 모든 빚을 완전히 갚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Question] 개인파산과 차이점은 무엇이죠? 

개인파산은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자신의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법원을 통해 채무에 대한 변제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파산 선고 후 직업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만이 신청 가능하며, 소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 일용직, 공무원 포함, 영업 소득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 상관없이 신청 가능

 

[Question] 도박 빚, 코인 투자로 인한 채무도 회생이 가능한가요?

네. 세금, 벌금을 제외한 도박, 주식 및 코인 빚 등 모든 빚이 탕감 가능합니다.

 

3. 개인 회생 진행 절차 

1)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변제계획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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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위원 선임

개인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따른 필요한 업무나 서류처리 등을 통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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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의 직권에 의해 회생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절차에서 채권의 추심이 중지됩니다. 따라서 채권사의 독촉, 압류, 협박을 법률적으로 금지하여 재산을 보호받게 되는데, 보통 신청 후 1~2주 내 명령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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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시 결정

사실상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을 통과시켜준 것입니다. 이후 특정한 사정없이 변제계획안은 변경이 불가하며, 개시 결정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으나, 보통 신청 후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개시 결정을 받게 되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할 가상계좌를 받게 됩니다.

 

[Question] 최초 변제일은 개시 결정된 날인가요?

아닙니다. 최초 변제일은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이후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을 특정하여 정하게 되는데, 보통 신청일 기준 3개월 후부터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개시 결정과 상관없이 변제기일이 정해지고 개시 결정문에 적힌 가상계좌로 제1회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개시 결정이 2회 변제기일 이후에 난다면 1~2회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리 변제금을 모아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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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 이의기간

개시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이 잘못되었는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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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권자 집회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며, 개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채무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데, 집회기일에 불참하게 될 경우 기각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채권자 집회 참석인원은 생각보다 많으며, 간단한 출석체크 후에 끝이 나기도 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고 채권자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할 수 있고,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잘 납부하라는 등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이후) 변제계획 인가 ▶ 변제계획 수행 ▶ 면책

 

4.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본, 초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의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예상 퇴직금 확인서, 부채증명서 등입니다. 아래는 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 절차 안내에 소개된 첨부서류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회생절차 안내 

※ 이처럼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서류들이 많습니다. 혹시나 회생 신청을 계획 중이시라면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를 아끼기 위해 혼자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할까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요즘 인터넷상에서 설명이 잘되어있기 때문에 나 홀로 소송을 준비할 수 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그러나 직장생활 중에 필요서류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더 지체될 뿐 아니라 독촉에 의한 스트레스가 더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중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 되었고, 비용이 들긴 했지만, "더 일찍 찾아올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한 번에 상세한 부분은 설명할 수 없어 다음에는 제가 개인회생 신청 시에 가장 궁금했고, 알고 싶었던 부분과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 가장 많은 질문은? 개인 회생 실제 후기 답변

2) 개인회생 중 대출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