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을 알아봤더니···

2022년 호랑이띠

·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내년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1.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개편'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배우자, 자녀, 형제, 소득이 있는 은퇴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가입시킬 수 있었는데요. 2022년 7월부터는 연소득, 재산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 지역 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경우 기존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차등 공제 → 5,000만 원 공제

- 재산세 과표 5.4억~9억에서  2022년 3.6억~9억으로 변경 

 

※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었을 당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 약 38만 명이었습니다. 개인 과세 부담은 줄이고, 과세 인원은 늘리겠다는 취지이지만, 내년 건강보험료 개편 강화로 약 58만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고교학점제 

2022년은 도입을 위한 기초 단계 → 2023년 시범 단계 → 2025년 본격 시행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교학점제

​

-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개설하거나 다른 학교에서 이수 가능
- 공통과목은 1~9등급으로 나뉘는 상대평가 방식이고,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방식
※ 학교에 학생 수가 적어도 학점 이수가 가능하나, 학업 성취율이 40%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3. 최저 임금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이 2022년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

2022년 최저임금 얼마나 인상되나? 주휴수당 및 역대 최저 임금

 

4. 법률 개정 

 

1)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존에 조회가 가능하던 국민연금 및 개인·퇴직연금 외에 직역연금·농지연금 등의 정보도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혈액관리법 개정

세계 헌혈의 날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자에 대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헌혈자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3) 국민기초생활법 개정

차상위 초과 가구의 청년도 적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22년도부터 신규로 도입하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범위를 확대

 

4) 아동복지법 개정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기간을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하고, 자립정착금 및 자립 수당의 지급과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이들이 보호 종료 전후에 충분한 자립지원을 받으며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 복지법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심의 사항 확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등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응급환자 이송 시 중증도, 지역 이송체계 등을 고려토록 하여 이송의 적절성을 높이고, 응급의료기관이 중증환자는 적극 수용하고, 경증환자는 재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급의료기관 적정 이용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앰뷸런스

※ 또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자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필수적으로 부착하는 등 응급 장비 확충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무연고 사망자가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2022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위에 개정 이외에도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개정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2년을 맞이해봅시다. 이상 바르고 고운이 었습니다! 

2022년 임신 및 출산, 육아 지원 무엇이 달라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