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 등 정리

정부와 여당은 2021년 2차 추경예산안에 담길 재난지원금 관련 부분을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협의 과정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또는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했다고 하는데요. 다가오는 5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지난 추경 예산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가구당 세대주가 일괄 지급받았었는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게 될 경우 5인, 6인 가구에 해당된다면 최대 100만 원이라는 한도 없이 인원수만큼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지급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소득 하위 80%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원칙을 고수하였지만, 소득 70% 기준을 내세우는 정부와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하위기준 80%

2. 지급 금액 및 날짜 

4인가족 기준 지급액은 100만 원, 1인당 25만 원이며,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3. 신용카드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이 아닌 가장 큰 이유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간접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을 통해 올 2분기(4월~6월)에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6월~9월)에 더 큰 금액을 사용할 경우 초과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만약 캐시백 혜택을 시행한다면 1인 한도 30만원~50만원 선에서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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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의 최대 500만 원에서 상향된 금액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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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1~4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하여 규모를 더 크게 설계 중이며,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다행스러운 것은 5차 재난지원금이 적자국채 추가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편성하기로 하여 국가채무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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