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면 처벌? 머니게임 '파이'사건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정리

머니게임은 방송 후에도 여전히 시끄럽네요. 논리왕 전기의 폭로에 불을 붙인 것도 그렇고 모두 파이가 자초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폭로전이 계속되는 와중에 최근 파이의 통화 녹음본을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법에 저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의 대화 또는 통화 녹음 

통화 또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에 해당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대화 당사자'인가입니다. 본인이 대화 또는 통화의 참여자일 경우에는 녹음을 하여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하지 않습니다. 이번 머니게임 파이가 공개한 녹음파일은 유투버 니갸르와 머니게임 제작진 간의 통화, 래퍼 육지담과 유투버 공혁준 간의 통화내용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육지담과 니갸르는 파이가 통화를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경우를 따져보면 육지담과 니갸르의 통화 중인 '통화 참여자'는 머니게임 제작진, 공혁준입니다. 이들은 파이가 통화 중인 것을 듣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파이는 통화 참여자가 아닌 제3자일뿐이죠. 이처럼 자신이 참여하지도 않은 타인의 통화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유출과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불법 행위가 됩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한다

 

자신의 대화 또는 통화 녹음 

요즘 주변을 보면 통화할 때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화 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가 대화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다양한 이유에서 상대방과 통화한 것을 동의 없이  유출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비밀 녹음 '인격권 침해' 인정

만약 상대방 허락 없이 통화 음성을 공개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한 것을 '인격권 침해'로 인정하여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판결문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라며 음성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내가 대화 참여자를 참여하든, 안 하든 상대방의 음성이 담긴 것을 상대방 동의 없이 함부로 공개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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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관련 판례

•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 예를 들어 단순한 비명소리, 탄식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강연, 토론, 발표 등은 대화에 해당된다. 
• 3 인간의 대화 중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대화 참여자이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 
•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타인 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통신 해당)
• 국회의원이 타인 간의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일명 떡값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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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게임을 시간 때우기용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샌가 암이 걸릴 거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이거를 보는지, 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킬링타임이 될 뻔했는데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역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논리왕 전기의 머니게임 비하인드 스토리를 폭로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참여자는 24만 명을 넘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며 18일 라이브 방송 세계 1위 타이틀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번 파이의 통화 녹음 유출건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고소가 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