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양식 및 작성 방법 tip

사죄하는 모습

반성문은 기업, 학교 등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시는 분들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반성문을 작성하곤 하는데요. 지금 이 글은 후자를 위한 반성문 작성 tip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변호사 등 전문가가 아니며, 글을 쓰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사 사건 반성문 양식 및 작성 방법 tip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많이 심란하실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여태 반성문을 써본 적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몇십 년이 지나서 반성문을 써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형사사건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인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짜집기 금지

인터넷에서 반성문 양식을 쉽게 찾을 수 있으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대학교 다닐 때 교수에게 과제물을 제출하듯이 검찰, 법원의 판사가 반성문을 본다면 당신이 얼마큼 진정성을 가지고 솔직하게 썼는지, 인터넷에서 짜집기했는지 보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역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진정성 있게 썼다 한들, 실제로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반성문의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지도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있는 반성문 양식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금씩 수정을 하시면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2. 가정환경

보통 "저는 2남 1녀의 막내로 태어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렸을 때 이혼을 하시고···"이런 식으로 가정환경을 많이 작성합니다. 물론 위의 글처럼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자기소개할 때처럼 가정환경을 소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작성하게 되면 글의 분량만 늘어나고 점점 지루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환경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당신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최대한 줄이고 줄여, 간략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내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지, 현재 선처를 구할 만한 신변상의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2018년 형법이 개정되어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등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3. 범행 동기

범행 동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불가피하게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지, 최대한 자신을 변호한다고 생각하면서 신중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당시 내용과 너무 불일치해서도 안됩니다. 부정적인 면은 제외하고 조사받을 당시와 일관적인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4. 진심 어린 반성

반성문을 제출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재범을 위한 노력을 글로 작성하여 보여주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주재하는 검사와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와 우러나오는 뉘우침을 보여준다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가 될지 몰랐다, 정말 죄송하다", 성범죄 관련하여 "피해자가 너무 아름다워서 저도 모르게 그만.", "술을 마셔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라는 등 이런 내용은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변명이고 자신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반성문을 읽는 입장에서 불편할 수 도 있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심신 미약 규정 관련은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5. 범행 이후 상황 or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사건 후 본인이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로 풀어내면 됩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 피의자들은 처벌의 압박 속에서 취조식의 수사단계를 거치면서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크든 작든 후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살면서 경찰서 한번 갈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직장 내에서도 다른 변명을 대고 나와 조사를 받게 되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이후 상황을 솔직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 고통에 살고 있다"라는 등 자기 상황에 대해서 한탄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당신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입니다. 위의 문장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것이지, 당신의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 쓰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6. 재발 방지 노력

반성문 작성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만약 이 반성문을 읽고 있는 검사, 판사에게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여, 선처를 해준다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며 살 것인지 신중히 고민해보고 작성해야 합니다.

7. 마지막 tip

반성문을 작성하는 이유는 검사나 재판부에게 충분히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모습,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어 양형에 있어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진정성을 담아 성의 있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함이 마땅한데, 반성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범행을 변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컨대 반성문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워드나 한글로 작성한 인쇄물에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닌, 자필로 A4용지에 깔끔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하면 글씨를 정성 들여 써서 검사나 재판부가 읽기 쉽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지 1회 작성하는 것보다 틈이 나는 대로 꾸준히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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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반성문 양식 및 작성 방법 tip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참고로 저는 법조계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 역시 글을 잘 쓰지는 못하지만 반성문을 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힘든 상황에서 얼른 벗어나 일상으로 회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