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스토킹처벌수위1 스토킹 행위 및 범죄란? 스토킹 처벌법 알아보기 오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토킹에 해당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을 때에도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되는 '불안감 조성', '지속적 괴롭힘'으로 밖에 단속이 되지 않아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야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된 것입니다. 스토킹 행위 및 범죄란? 스토킹 처벌법 알아보기 최근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신림동 주거침입,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법적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됐지만 4년이 넘도록 계류 중인 상태였다가 이제야 시행된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처벌 규정이 조금 더 .. 2021. 10.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