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당사자 녹음1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면 처벌? 머니게임 '파이'사건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정리 머니게임은 방송 후에도 여전히 시끄럽네요. 논리왕 전기의 폭로에 불을 붙인 것도 그렇고 모두 파이가 자초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폭로전이 계속되는 와중에 최근 파이의 통화 녹음본을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법에 저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의 대화 또는 통화 녹음 통화 또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에 해당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대화 당사자'인가입니다. 본인이 대화 또는 통화의 참여자일 경우에는 녹음을 하여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하지 않습니다. 이번 머니게임 파이가 공개한 녹음파일은 유투버 니갸르와 머니게임 제작진 간의 통화, 래퍼 육지담과 유투버 공혁준 간의 통화내용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육지담과 니갸르는 파이가 통화를 들을 수 있게 .. 2021.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