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 주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광복절 특사 가능성은?

삼성전자 부회장 광복절 특사가 이슈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대란과 관련하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복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대세인데요. 지난주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 서울 중앙지검이 벌금 5천만 원의 약식기소를 하면서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약 2개월 후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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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 86억 원을 주고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2022년 7월 만기 출소 예정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면 건의 및 청원

• 한미정상회담 치하를 겸한 오찬 자리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대표가 대통령에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사면을 직접 건의
• 국무총리-5개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5개 경제단체를 이끌고 있는 회장들이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만남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
• 종교계 사면론: 최근 대한불교조계종 25개 교구 본사 주지협의회는 문재인 대통령 등에 탄원서를 보내 선처를 촉구
• 올해 3.1절 전 이 부회장의 특사 요구 국민청원은 9만 2천 명 이상이 동의  

 

약식기소 처분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피의자를 정식 재판 없이 수사기록만 검토해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부회장의 상습 프로포폴 혐의는 기업적인 비리가 아닌, 개인 비리로서 정식재판으로 진행된다면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작년 1월 이 부회장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 공익신고를 이첩받아 수사
• 삼성 측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의료상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뿐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
• 서울 중앙지검 수사팀, 전문 검사자 문단 이 부회장 정식 재판 회부 의견 
• 3월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권고 및 기소 여부 찬반 투표 동수 나와 부결
• 6월 4일 이 부회장 상습 프로포폴 투약 혐의 벌금 5천만 원 약식 기소 처분 
  • 이 부회장 측의 정식재판 청구 또는 법원이 약식 처분으로 마무리할 사안 아니라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 회부할 수 있으나, 벌금형으로 확정될 전망

 

여론 

• 최근 실시된 한 여론 조사에서 사면 찬성 70%
•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관계자는 "국민들은 코로나 19 시기 리더십을 보여줄 이재용 부회장 사면 여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긍정률이 부정률을 세 배 이상 압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동조하는 의견이 급증하고 있음이 빅데이터상에서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제인 대통령 및 정치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대통령은 작년 사면권 제한 및 정치인 사면 최소화를 지향했던 기조를 뒤집었습니다.

• 문 대통령은 4대 그룹 총수의 건의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고충을 이해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반대 의견이 다수였던 여당이었으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사면 관련 언급에 대해 "청와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최근 지난달 4일 이원욱 의원이 여권에서 처음으로 사면론을 제기했을 당시, 당이 곧바로 나서 '이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전환되었습니다.
• 한 지도부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형평성 문제로 고민이지만 결국 해줘야 할 것"이라며 "국가가 반도체 대전을 치러야 하는데 흠결이 많은 장수지만 감옥에서 꺼내 전쟁에 쓰는 것이 국가를 위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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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분위기 뜨겁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 같은데, 2개월 후 광복절 특사 조치에 대해 궁금해지네요. 

삼성전자 부회장 광복절 특별사면? 역대 기업인, 경제인 특사 정리 (tistory.com)

삼성전자 부회장 광복절 특별사면? 역대 기업인, 경제인 특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