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북한 최대 명절인 태양절을 맞은 국제 정세는?

 

태양절인 15일은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과 함께 ‘민족 최대 명절’로 치켜세우는 날입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날로, 당일을 포함해 이틀간 쉬며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벌입니다. 북한이 태양절을 기념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으로, 이때부터 임시공휴일로 정해져 1968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김일성이 사망한 지 3년 뒤인 1997년 7월에는 아예 ‘태양절’로 명명했습니다. 김정일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유일 영도자’인 김일성의 우상화 작업을 마무리 지은 것이고, 이 날은 최대 명절인 만큼 행사도 국가적 차원에서 성대히 치른다. 전국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북한의 국기를 게양하고, 문화행사를 엽니다. 특히 2012년은 김일성 전 주석의 100번째 생일이 되는 해였으며, 태양절 행사가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1. 북한의 움직임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 NK는 14일 북한군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9일 북한군 당국은 각 군부대에 태양절 특별경비 주간을 선포하고 12일 오후 5시부터 특별경계령을 발령한다는 지시문을 하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 당국은 각지 경계 초소 병력에 공포탄뿐만 아니라 실탄 3발을 지급했고, 특히 휴전선 인근 남북 접경지역 초소 근무 병력에는 30발이 모두 채워진 탄창이 지급됐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전연(남북 접경지역)은 3발이 아니라 만 탄창(탄알을 가득 채운 탄창)을 공급했다. 특별경비 주간에 완전무장을 하고 전투대세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은 지난 2월 광명성절에 북한 남성 1명이 동해를 헤엄쳐 휴전선 일대 초소 경비를 뚫고 월남하는 사건이 군 병력들의 경계근무 태만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며 “이번 특별경비 주간 초소 근무자들의 당직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많은 인원을 교대 근무에 투입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전국 단위 노동당 조직에도 감사 전담부서인 ‘규율 조사부’를 설치해 내부 단속에도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미국 정보 당국의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한 카드로 핵과 미사일을 활용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런 가운데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15일)을 맞아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 미 의회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 개최

오늘은 북한의 최대 명절로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인데 공교롭게도 미 의회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가 열립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는 압박을, 북한 정권에는 자극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현지 시각으로 15일 오전 10시 대북전단 금지법을 다루는 화상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의원이 주도한 이번 청문회는 수잔 숄티 등 대북 강경파 인물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한 데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는 점에서 정부에 적잖은 부담이 있으며, 이번 청문회가 김일성 생일, 태양절에 열리는 데다 북한 인권 상황도 논의될 수 있어 북한이 반발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중국

태양절을 계기로 한 또 하나의 관측은 코로나 19 이후 1년 넘게 중단된 북·중 무역이 재개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북한이 압록강 부근의 세관과 창고를 정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접경지역에서 전해지면서 무역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는데, 최근에는 그 날짜를 태양절 다음 날인 16일이라고 보도한 매체도 있었습니다. 해당 보도들에 대해 한 소식통은 "압록강 철교를 이용한 열차 통행이 16일에 재개된다는 소식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북한을 오가던 중국 측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최근 코로나 19 백신을 맞았다"는 소식도 있다고 했습니다. 접종 시기는 이달 초였고 효과가 2주 뒤에 나오기 때문에, 열차 통행과 비슷한 시기에 차량 운송도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접경지역의 소문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19로 국경을 봉쇄한 채 외부의 지원 제안에도 답을 하지 않았던 만큼 북·중 무역 재개는 큰 변화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4. 역대 태양절

북한은 지난해인 2020년 태양절을 하루 앞둔 4월 14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7년에도 태양절을 전후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올해 태양절에도 무력 도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만큼 대미 압박을 위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최근 북한 신포 조선소에서 3,000톤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용 선박을 개보수 중인 정황 등이 무력 도발 징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북은 특히 5주년, 10주년이 되는 '꺾어지는 해'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합니다.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자 김정은 체제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2년 4월 태양절에는 대규모 경축 열병식이 열렸고, 김정은이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라는 첫 공개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