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 관련 대상자 및 임대인, 임차인 영향은?
다음 달 6월 1일부터 임대차 3 법 마지막 단계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쉽게 말해 전·월세 계약을 하게 될 때 지자체에 신고를 의무화한 것인데요. 그동안 임대소득자의 사각지대에 있던 세원이 노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주요 내용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 (도 지역의 군은 제외) 전세 보증금 6000..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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