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착오송금대리신청1 착오로 보낸 돈 돌려받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총정리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 실수로 다른 계좌에 착오송금을 한 경우 자발적인 반환이 없다면 은행에서도 물려줄 책임이 없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2020년 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법률적으로 착오송금 반환을 도와준다고 하니 너무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착오송금 반환이란? 착오로 다른 계좌에 돈을 이체한 경우를 다시 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금융 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 약 11만 5,000건 정도였던 착오송금이 작년에 20만 건으로 약 3년 만에 73%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청구금액이 2014년 1400억 원에서 2019년 2600억 원으로 5년 사이 1.8배 이상 늘어났.. 2021.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