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2번 김문수 후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약속들: 공약 완전정복!
국민의힘 기호 2번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주요 공약들을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깨끗한 손,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외치는 김문수 후보가 어떤 약속들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치·사법·선거 제도 대개혁: '3+1 개혁'으로 깨끗한 대한민국!
김문수 후보는 국가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위해 '3+1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사법, 선거관리 제도 개혁과 함께 간첩 및 산업스파이 문제 근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정치 개혁]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내려놓고, 법 앞에 평등한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의결정족수 강화: 헌법재판관 추천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추천 몫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과반수에서 2/3로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사법 개혁]
공수처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며,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방해죄 신설: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사법방해죄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거관리 제도 개혁]
선관위 감사원 감사 허용: 최근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의 불공정 채용 문제 등을 언급하며,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허용하여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적용
외국인의 국내 선거 투표권 부여에 있어, 해당 외국인의 본국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우리도 투표권을 주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이틀 실시: 현재 시행 중인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 튼튼한 안보, 강력한 대한민국!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북한의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 위협 대응 억제력 강화: 북한의 핵 개발 및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미 핵 확장 억제 강화 및 한국형 3축 체계 발전: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핵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간첩 문제 근절 및 대공 수사권 강화 (+1 공약)
- 형법상 간첩 정의 확대: 현행 형법상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간첩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 대공 수사권 국정원 환원: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다시 국정원으로 돌려 국가 안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경제에 활력을, 기업에 자유를!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업 및 근로자 세금 감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해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업 규제 혁파: 기업 활동을 옭아매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정치권이 기업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 자유로운 기업 활동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 전국이 골고루, GTX로 빠르게!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망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전국 확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GTX 노선을 전국 주요 광역권(부울경,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남 등)으로 확대하여 전국적인 교통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5.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저출생 문제 해결과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지원을 강조하며, 동시에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보장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출생 극복 및 양육 환경 개선
- 출산 및 양육 지원금 현실화 및 지급 방식 다양화.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 서비스 질 향상.
- 육아휴직 제도 개선 및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 지원.
청년 미래 도약 지원
-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 (청년주택 공급, 전월세 지원 등).
-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및 교육 기회 균등 확대.
어르신 존중 및 노후 생활 보장
-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및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 간병비 부담 완화 및 방문 의료 서비스 강화.
-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 지원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6. 교육 혁신으로 미래 인재 양성, 공정한 기회 보장!
미래 사회 변화에 발맞춘 교육 시스템 혁신과 함께,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다양성 확대
- 학교 현장의 자율성 확대 및 교권 확립 지원.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미래형 교육 환경 구축.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지원 강화를 통한 직업 교육 내실화.
사교육 부담 경감 및 교육 격차 해소
-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질적 향상.
- EBS 등 공공 교육 콘텐츠 활용도 제고.
-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대학 교육 혁신 및 평생 학습 체제 구축
- 대학의 자율적 혁신 지원 및 연구 역량 강화.
-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 개편 유도.
- 온라인 학습 플랫폼 확대 등 국민 평생 학습 지원.
7. 지속 가능한 발전,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 합리화
- 원자력 발전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원 활용 검토.
-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지원 및 보급 확대 (현실적 목표 설정)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국민 안전 시스템 강화
- 재난·재해 예방 시스템 고도화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사이버 범죄 및 신종 범죄 대응 역량 강화.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
-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강화 및 대기 질 개선.
- 자원 순환 사회 구축 및 폐기물 관리 시스템 선진화.
- 생태계 보전 및 생물 다양성 확보 노력.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는 청년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맞춤형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청년의 내일을 위한 맞춤 정책: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지원!
청년 일자리: '기업 활력'에서 '미래 인재'까지!
- 대기업 신입 공채 장려: 공채 기업에 법인세 감면, 정부 사업 입찰 시 가점, ESG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 청년 창업 지원: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AI 기반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AI 유니콘 기업 육성 위한 100조 원 규모 민관합동펀드 조성
- AI 강국 도약과 청년 인재 양성: '청년 AI 인재 20만 명 양성', AI 대학원 및 SW 중심 대학 정원 확대, 글로벌 대학 협력 지원
청년 주거: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 '3·3·3 청년주택' 프로젝트: 결혼 시 3년, 첫째 아이 출산 시 추가 3년, 둘째 아이 출산 시 또다시 추가 3년, 총 9년간 주거비 지원 (매년 10만 호 공급 목표)
- 대학가 반값 월세존: 대학가 인근 원룸촌 용적률·건폐율 완화를 통해 민간 사업자가 저렴한 원룸 공급 유도
- 1인 가구 지원 확대: 1인용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공공주택 10% 이상 1인 가구 특공, 오피스텔 세제상 중과 대상 주택 수 제외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 세대 공존형 주택: 공공택지 25% 활용, 돌봄 시설 갖춘 공존형 아파트 조성, '결합청약제도' 신설
청년 자산 형성: 미래를 위한 튼튼한 디딤돌!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혜택 확대: 중산층 자산 증식 공약의 일환 (청년 맞춤형 구체안 추가 필요)
-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 논의: 청년 세대 의견 반영을 통한 2차 연금 개혁 추진
- 학자금 부채 부담 경감: '기업 대리 상환 제도' 도입 (기업 인센티브 제공), "청년들이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리겠다" 원칙
"이재명, 진짜 이걸 다 한다고? 그의 '미래 약속'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약속들: 공약 완전정복!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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