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약속들: 공약 완전정복!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 즉 주요 공약들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제 성장부터 민생 안정, 균형 발전, 외교 안보까지! 이재명 후보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떨지,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1. 경제 성장 & 미래 산업: '잘사니즘' 시대를 열다!
이재명 후보는 '잘사니즘'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국민 모두가 잘사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신성장 동력 확보]
AI, K-콘텐츠, 녹색 산업을 3대 성장축으로 삼아 집중 육성하고 , 기존 제조업 역량과 접목하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특히 AI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미래 산업 육성]
항공우주: 국내 항공 MRO(유지·보수·정비) 산업을 사천-인천 두 축으로 육성하고 , 사천 우주항공청사 조기 건립 및 관련 정주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충청권은 AI 및 우주 산업 중심지로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첨단 산업: 핵심 소재·부품 기업 육성 및 국산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 혁신공정 플랫폼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를 돕겠다고 합니다.
디지털 자산: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정비하여 관련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민생 안정 & 촘촘한 복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소상공인 및 약자 보호
국가의 불법 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 가맹점주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본사회 구현
'기본사회' 비전을 공약에 포함하며 ,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국민이 소외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저출생·고령화 극복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탄탄한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주거 안정: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공공 기숙사 확대 및 반값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도 제시되었습니다.
청년 지원: 청년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일자리 및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고, 구직급여 지급, 공채 확대, 자산 형성 지원 적금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합니다.
국민 안전: 재해·재난 대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 이태원 참사, 대형 산불 등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3. 국토 균형 발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게!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여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합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합니다.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5극 3특 추진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다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5극 3특'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을 추진합니다.
[지역별 맞춤 발전]
충청권
AI·우주 산업 중심지 육성, K-바이오스퀘어 조기 조성, 2차전지·반도체 R&D 지원, 환황해/충북 휴양 관광벨트 조성, 논산/계룡 국방 관련 기관 유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부산: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사천/진주: 항공 MRO 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관련 정주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교통망 확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연장에 국비를 지원하고, D·E·F 노선 조기 착공을 추진합니다.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내륙 광역 철도를 빠르게 추진하고 , 대전 도심철도 지하화 , 제2 서해대교 건설 검토 등도 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4. 보건의료 개혁: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혁합니다.
의대 정원 문제
2025년 의대 증원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정원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통해 필수 의료 및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간호 환경 개선: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 인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교대근무 체계 개선 등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통과를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 참여 공론화: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5. 정치 & 사회 개혁: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주력합니다.
민주주의 회복: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통해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 통제 및 사법 개혁을 구체화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추진 및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명시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외교 & 안보: 국익 중심의 평화로운 한반도!
실용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힘씁니다.
실용 외교: 세계 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 안보 강국을 만들고,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분위기를 다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튼튼한 안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합니다.
국방 개혁: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임명 등 국방 문민화와 국방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7. 기후 & 환경: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환경 보호에 힘씁니다.
기후 위기 대응: 산업 구조의 탈탄소화와 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등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 지역을 태양광, 풍력, 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고 관련 특별법 추진도 고려합니다.
해양생태 복원: 서해안 해양 생태를 복원하고 , 금강 하구 해수 유통 등을 통해 자연성 회복을 돕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여러분의 고민, 바로 '일자리'와 '주거' 문제입니다. 청년들의 어려움에 주목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약속했습니다.
1. 든든한 첫걸음, 청년 일자리 지원
취업의 문턱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이재명 후보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 구직 활동 지원: 취업 준비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 공채 기회 확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채용 기회를 넓히는 '공채 확대' 방안도 약속했습니다.
2. 내 집 마련의 꿈, 주거 안정 지원
치솟는 집값과 월세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도 마련되었습니다.
-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 기숙사'를 확대하고, 월세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반값 월세'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급 확대가 실제 청년 개개인에게 얼마나 직접적인 혜택으로 다가올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3. 미래를 위한 발판, 자산 형성 지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도 제시되었습니다.
-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특별한 '적금 제도'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아동수당 확대: 직접적인 청년 공약은 아니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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