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역대 특사 정리1 삼성전자 부회장 광복절 특별사면? 역대 기업인, 경제인 특사 정리 최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슈입니다. 대부분 특별사면을 줄여서 '특사'라고 부르죠. 우리나라는 법정 공휴일 또는 기념일에 특별사면을 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합니다. 오늘은 특별사면과 지난 기업인들의 특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별사면이란? 사면의 어학사전 정의는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한다'이며, 법률적으로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뉩니다. 일반사면의 경우 특정 종류의 범죄를 범한 자 전체가 대상이며, 특정 범죄 전체 대해서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또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킵니다.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 선고를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형 집행만.. 2021. 6.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