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 5% 인상하여 9,160원 확정

내년 2022년 최저시급이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8,720원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최저시급 1만 원 공약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이 2.9%에 그치면서 최저시급 1만 원 공약을 폐기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여전히 비난을 받고 있네요.

2022년도 시간당 최저시급 9,160원 확정

내년 최저시급 9,160원을 적용하여 1주 40시간 근로 시 월평균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며, (세전) 실질적으로 주휴수당까지 고려할 경우 1만 1천 원에 이를 것이다.
→ 올해 1,822,480원과 비교하였을 경우 91,960원 오른 금액이다.

노동자 위원은 최저임금을 10,800원, 사용자 위원은 8,720원을 제시 → 10,440원과 8,740원으로 수정안 제시 → 10,320원과 8,810원 수정 → 1만 원과 8,850원 수정 → 양쪽 간극을 좁히지 못하여 공익위원 9,160원 단일안 제시 최종 가결 (찬성 13표, 기권 10표)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하나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은 한국노총 추천위원 5명, 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도별 최저시급 인상률

년도별 최저임금 인상율

지난 최저시급 인상률을 보면 2018~2019년도에 10% 이상 인상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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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급 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 기업,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큽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걱정 없이 마스크를 벗고! 경제 회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