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 오전에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회동의 최대 관심은 4차 재난지원금 추경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별 지급이란 시기를 놓고선 정부 여당이 합의했지만, 규모를 놓고 여당은 '20조 원'을 반면 정부는 '12조 원' 이상은 어렵단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정 범위내에서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선 영업 피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만 5인 이상 고용주와 매출액 8억 원 이하 사업주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연매출액 기준을 당초 4억 원에서 8억으로 올리거나, 5인 이상을 고용한 자영업자 지원 등은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승인 내역 등을 통해 영업패턴을 따져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조치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볼 방침이라고 합니다.
당에서도 피해 정도를 명확히 구별해 지원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고 있으나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을 동일 선상에 놓고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꺼라 생각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더 받게 된다고 하빈다.
이 같은 차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회동에서 직접 조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보다 두텁게 하자는 공감대는 있는 만큼 15조 원과 18조 원 사이에서 합의될 거로 본다고 전하였습니다.
만약 최대 18조 원으로 결정되면 3차 재난지원금의 두 배 가까운 액수입니다.
문 대통령도 외환 위기 이후 최대의 실업 상황을 확인한 만큼 고용 관련 예산이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 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곧장 연매출 4억 원 미만에만 줬던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금액도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의 주문에 보조를 맞췄습니다.
이번 주 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간담회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추경 항목과 규모를 확정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별지원’으로 정리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업종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선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던 노점상 등이 포함되고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연 매출액도 기존 4억 원보다 높아질 공산이 크다. 3차 지원금 당시 최대 300만 원이었던 지원 규모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는데요. 이번 주 정부가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원 대상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열린 고위당정에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10조 원 안팎을 제시했고, 여당은 "선별지원이라고 하더라도 두터운 지원이 필요한 만큼 15조 원가량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밝힌 거라고 합니다.
추경 규모를 좌우할 큰 변수는 집합 금지,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얼마나 늘릴지가 관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100만 원 지원 대상이었던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총 175만 2,000명으로 전체 지원 대상(280만 명)의 62.6%를 차지했다. 이번에는 기존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매출 4억 원 이상 자영업자나 노점상, 신규 창업 자영업자 등으로 지원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기존 집합 금지·제한 업종 지원금은 100만 원씩 늘릴 때마다 약 1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많은 기존 일반업종 소상공인의 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리려면 1조 7,500만 원이 더 드는데 여기다 기존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자영업자를 100만 명 더 발굴해 똑같이 200만 원씩 지원하려면 2조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현재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의 핵심은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을 구분해 정액지원하는 게 아니라 업종과 관계 없이 영업시간별 매출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편성 당시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에 200만원, 일반업종에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음식점의 경우 10억 원)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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